누누티비 서비스 종료와 이용자들의 처벌?

‘누누 티비’ 서비스 종료

넷플릭스나 디즈니+.왓차,티빙,웨이브 등 서비스(OTT) 하나쯤은 보실텐데요. 이런 OTT서비스 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의 예능,드라마,영화까지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왔던 “누누 티비”가 04.14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사 연락처가 국가번호 +829로 시작하고 사업장 주소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진짜 주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 02월 16일까지는 소재지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되어 있었고 근래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신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사이트 주소 변동이 늘어나다. 결국 사이트 폐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누티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것 입니다. 누누티비의 본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형사법적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도미니카 공화국도 베른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도미니카 현지법으로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용자 수가 늘며 사이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에도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고 폐쇠 되었고 그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떠돌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누누 티비”를 이용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등 한국 법망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는 영화제작사, 배급사, 제작 스튜디오, OTT등 전 업계가 손을 잡고 공동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누누티비’ 봤다면 처벌 받을까?

영상을 볼 수 있는 불법 링크를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누티비를 봤다는 것만으로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하는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 했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 불법 게시물을 시청한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N번방 사건 등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시청이나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 받은 기록만으로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누누 티비’ 처벌 사례??

아직 누누티비 시청을 통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P2P사이트를 이용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저장을 하거나, 고의로 영상을 저장한 경우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초상권, 복제권 침해 했을 때에 합의를 노리는 전문 변호사의 활동도 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불법 사이트에서 이용을 안하는 것이 좋겠죠?

‘누누 티비’ 대체 사이트

누누 티비의 서버 종료로 인해 이용하던 OTT 플렛폼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대체 사이트를 찾으실텐데요? 

링크: 

https://noonootvsite.com/content/1

이곳에선 누누 티비를 대체 할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라면 합법적인 사이트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쿠팡 플레이, 왓챠,넷플릭스(저렴한 요금제),유튜브 등등 싼 가격에 다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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